실손보험료 / 대폭 인상되는 보험과 보험사는?

 

실손보험은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1999년부터 판매된 실손은 3차례에 걸쳐서 수정 보완되어 왔는데요, 곧 4차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대폭 인상되는 실손보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에서, 어떤 보험들이 대폭 인상되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인상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가 실손보험료를 19% 올립니다. 정확히는 18.9%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어제 2020년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 측이 밝힌 내용이다. 매년 오르던 보험료긴 하지만 올해는 특히 더 많이 오릅니다.

이미 인상률을 결정한 다른 보험사들도 놀라는 눈치지만, 그렇다고 다른 보험사 인상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KB는 15~17%, DB는 17% 올렸고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19%일 줄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하여튼 이 정도면 최근 10년간 유례없는 대폭 인상입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20%대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에 달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 보험적 성격이 있다”며 제동 건 바 있지만, 삼성화재는 19%, 다른 보험사들도 10%대 후반의 인상률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보험이 대폭 인상되나?

 

다만, 대폭 인상되는 건 ‘구실손’만이라는 점입니다. 

실손보험 상품은 판매 시기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 구 실손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입니다.

실손보험은 99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구 실손은 그때부터 10년 팔리고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 이후 ‘표준화 실손’이 2009년부터 17년까지 판매됐고,

- 17년부터는 ‘신실손’입니다.

 

 

 

 

 

표준화 실손보험료의 인상률은 10%대 초반으로 KB는 10%대이고, DB는 11.5% 인상합니다.

그리고 신실손은 동결됩니다.

 

사실 현재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만 보면 또 한 번 의아해질 수 있습니다. 

구 실손 보험료가 가장 비싸고, 표준화, 신실손 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구실손 보험료가 3만 6천 원 선이고, 표준화는 2만 원 선, 신실손은 만 2천 원 선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현재 가장 비싼 구실손만 오르는 이유는?

 

이유는 손해율에 있습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 손해율은 종류별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구 실손은 144%인데 표준화는 135%이고, 신실손은 100%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구실손은 144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고 표준화는 135, 신실손은 100원을 지급한단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험사는 ‘미리’ 받은 보험료로 금융투자를 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받아서 지출한 돈의 비율’인 손해율만 보고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보험 종류별로 손해율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점, 이 점입니다.

 

 

 

 

구실손이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금융위는 상품 구조의 문제를 꼽습니다.

실손보험이 99년 처음 출시될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로 출시됐기 때문이란 것.

이 때문에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검사와 같은 항목이고 ‘백내장’ 수술과 검사비도 도마에 오릅니다.

 

 

 

 

결국, 내 돈 한 푼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치료’ 항목을 환자와 병원 측이 너무 많이 이용하면서 ‘선량한 다른 가입자’가 피해를 받아왔단 것입니다.

‘구실손’에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이후 ‘표준화’와 ‘신실손’은 문제를 조금씩 개선한 상품들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선 가장 유리한 구실손...가입자의 30%

 

보험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구실손’ 보험은 문제적 상품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100% 실손이 되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고 싶다’면 ‘구실손’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11년 전에 단종된 상품인 구 실손보험이 시장의 대략 30% 정도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실손과 표준화, 그리고 신실손의 보험료 인상 폭이 이렇게 현저히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구조를 가진 구실손 상품 가입자는 올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교적 건전한 상품인 ‘신실손’은 동결합니다.

이른바 ‘차등적 보험료 인상’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차등 요금 인상’이 지속하면 현재 3:5:2 수준인 구실손:표준화실손:신실손 비율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임박

 

하지만 금융당국이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신실손 역시 손해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7월에 첫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아예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매년 요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요금은 매년 할인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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