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4차 추경 (청년/아동돌봄/통신비지원 포함)

코로나가 시작되고 전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올 8월-9월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이 닥치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됐고
모두 지급 vs 선별지급이 팽팽하게 대립되기도 했죠~
결국 선별지급으로 당정청이 합의를 보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별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셨네요..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급액 별 대상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1. 200만원 지급 대상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위험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대상을 선별하기에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9개 업종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중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

- 매출이 감소한 업종
고위험 시설에는 속하지 않으나 8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일부 제한된 매장.
(매출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지급)

-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 50만원 일시금 지급 대상

 

- 미취업 18~34세 청년
미취업 18~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50만원이 지원된다

3. 2만원 통신비 지원

-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추진
(만 17세에서 34세, 만 50세 이상으로 정했던 기존 방침에서 확대)
- 일회성으로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2만원 빼주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

4. 2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 지난 4월 만 7세 미만 아동 40만원 지원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 20만원으로 대상 확대.
- 현금으로 지급
현금은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는 개인별로 초·중·고등학교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다. )

5. 150만원 지원

 

-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 카페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

6. 100만원 지원

- 지난해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을 대상으로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나머지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

7. 그 외 대상

- 최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필요할 거라했던 소득 증명 방식을,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지급될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각지대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을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서 경제 회복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