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 지방채란?

9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지역화폐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10일엔 지방채를 찍어서라도 경기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 자세히 보기

그러나 이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로는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추가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지금까지 논의되는 내용]

1. 도와 의회가 함께 진행중

 

>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중앙정부만을 바라볼 수 없어서 추가 지원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도와 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재원은?

 

>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

3. 지급 방법은?

 

방법1 :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방법2 :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지원) 방식으로 할지 고민중

4. 그 외 요소

 

>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한다.
> 지방채 발행시 도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할 수 없다.
> 국채는 갚는 걸 계속 미룰 수 있지만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 쓰는 셈이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여러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지방채를 꼭 써야하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이고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이다.

- 발행기관 :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다.
-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발행한다.
- 절차 :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고
한도액을 초과해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국채보다 발행 액수가 적고 신용도 역시 국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도 낮은 편이다.
- 대표적인 지방채로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 공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