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 신입생 내년부터 입학준비지원금 최소 30만원!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 이상 입학준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표이다.

- 가정형편 상관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
- 입학 준비에 필요한 교복, 도서, 학용품,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구매토록 하기 위함이다.
입학준비지원금은 교복 구매도 가능해 무상 교복 시대도 열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서울시 4개 자치구가 무상교복을 시행하면서 그렇지 못한 구청장들로부터 적극적 요청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점 지적도 만만치 않다.

1. 수백억원대 예산의 재원 마련 방안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중 고교 신입생들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 조교육감의 재원 방안 마련은 이렇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1인당 지원액과 예산 분담을 협의하고 있다.
각 5:3:2 나 4:4:2로 분담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나
2:2:6의 비율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들을 논의 중이다.

2. 지급방식의 문제점 - 이용자 많지 않은 '제로페이'로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 입학 지원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서울시 간편 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전송해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 중 제로페이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48%,
제로페이 가맹점 중 생활.교육 분야 가맹점 수는 18%에 불과하다.

3. 상품권이 다른 취지로 쓰일 우려

교양도서나 학습 자료 등 도서, 교복 뿐 아니라 일상 의류, 스마트 기기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학용품 구입 외에 추가적인 용돈으로 생각해서 취지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이다.
>> 서울시 교육청은 '만화책이나 사행성 조장 도서는 구매가 제한 될 수 있고, 교복은 학교별 학칙에서 정한 형태를 따라 사야 한다. 태블릿 PC도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용으로만 구입을 허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