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차 추경 합의 내용 총정리 (9.22)/ 중학생돌봄비.통신비.새희망자금 지원

여야가 4차 추경안을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은 11일만에 처리, 역대 최단기간에 이루어진 합의안이다. 

통신비나 아동특별돌봄비 등 이전에 발표된 것과 달라진 점들을 알아보겠다.

 

 

>> 지난 9월 8일 발표된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4차 추경 내용 보기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4차 추경 (청년/아동돌봄/통신비지원 포함)

 

 

여야 4차 추경 예산안 합의 / 출처 - 연합뉴스

 

 

1. 통신비 축소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예산은 9,000억에서 5,200억으로 조절된다.

 

 

 

2. 무료독감 백신 접종확대

의료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까지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 예산을 증액했다.

통신비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이다.

 

>> 2020-2021 독감예방접종 확대 대상 보기

2020~21 코로나 대비 독감예방접종 작년과 달라진 점

 

 

 

3.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택시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4. 유흥주점, 콜라텍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지난 발표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등도 적극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5.의료인력 지원

코로나 대응을 위해 희생한 의료인력에 대해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6.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7.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 - 중학생 학습지원금 지원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 (만 13-15세)에 대해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학교밖 아이들의 지원은 추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지될 전망이다.